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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韓샌드박스에 묶인 서비스, IBM은 글로벌 확대中
2019/03/22  10:53:43  팍스넷뉴스

[팍스넷뉴스 뉴미디어연구소] IBM이 지난 19일부터 '블록체인 월드와이어'를 전세계 72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중계은행 대신 암호화폐(정부는 가상화폐로 칭함) 스텔라 프로토콜을 통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빠르고 싸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가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거론하기도 어려운 서비스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활용중이고 한국의 스타트업에서도 일찌감치 선보였던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해외송금 솔루션 업체 모인이 연초 '규제샌드박스'에 신청한 것과 거의 유사한 서비스다. 글로벌 대기업 IBM이 전세계로 확대를 선언한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마련된 샌드박스에 몇달 째 묶여있다는 얘기다.


IBM의 블록체인 월드와이어와 모인의 블록체인 결제 해외송금 서비스 모두 블록체인의 장점을 기존 화폐 통용에 활용하기 위해 구축됐다.



암호화폐의 글로벌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통화들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매개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위해 암호화폐 스텔라 프로토콜(또는 리플이나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IBM의 월드와이어와 모인의 해외송금을 쓴다고 해서 사용자가 암호화폐 자체를 거래하는 건 아니란 얘기다.


두 서비스 모두 1973년 도입된 국제적 해외송금표준인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한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IBM의 블록체인 월드와이어가 '국제 결제의 청산과 체결을 몇일이 아닌 몇초만에'라는 구호를 활용하고 있듯이, 여전히 SWIFT를 활용한 국가간 통화거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소액해외송금업 면허를 취득한 스타트업 모인은 지난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에 가장 먼저 신청한 1호 기업이다. 모인은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에 3만 달러(약 3300만원)수준인 해외송금액 제한을 풀고, 블록체인 솔루션(암호화폐)을 통한 해외송금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1차에서 보류판정을 받았고, 2차 사전심의위원회에서도 결과를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송금업무가 환치기와 같은 불법 외환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부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또 다시 판정을 미뤘다. 모인의 가상화폐 해외송금허용은 결국 다음달 열리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


일각에서는 모인의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가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암호화폐 거래는 막는다는 한국 정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조계 일각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규제형태의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매개로 활용하는 만큼 암호화폐 자체의 국제간 거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규제 샌드박스 1호 신청기업이지만, 가장 늦게 결과를 받게될 모인의 적용여부는 얼어붙은 블록체인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IBM블록체인 월드와이어는 한국의 원화도 네트워크에 추가했으며, 부산은행 등 한국 은행권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분명한 건 한국의 스타트업이 어렵사리 신청한 규제완화 서비스를 글로벌 대기업은 세계로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하 뉴미디어연구소장 max@pax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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