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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데일리 테스트
[칼럼]해외에서 국내 규제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
2019/02/27  13:16:15  팍스넷뉴스

[팍스넷뉴스 뉴미디어연구소] '법정화폐도 금융자산도 아니다', '합의된 정의가 없다'

'다른 나라도 명확하지는 않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의 꽃이라 불리는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한국의 고위 관료들의 최근 시각이자 정부의 스탠스다. 지난 2017년 9월 첫 정부 TF회의가 열릴 당시와 거의 변한게 없다. 시장의 과열에는 어느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했지만, 이후 찾아온 시장의 한파에는 거의 손을 놓은 상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다른 나라들도 명확하지는 않을까. 지난 26일 팍스넷뉴스가 2019년 처음으로 연 블록체인 포럼 '블록체인 강국을 위한 현안과 과제' 포럼에서 소개된 법조계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미국은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아니다. 모른다. 신중해야한다'는 쪽이 아니라 각 감독기관들의 역할을 분산하고 지정하는 형태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8년부터 암호화폐 (Crypto Currency) 대신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정의를 바꾸고 보다 명확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SEC는 증권·거래소·펀드를, 선물거래위원회는(CFIC)는 파생품·마진거래를,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는 브로커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형태로 말이다. 규제의 틀과 역할을 규정하는 기관과 기관을 지정하고, 그 감독과 규제 하에 영업을 하게 해주는 분위기라는 평가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SEC는 ICO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이며, 미국 의회에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시장의 규제에서 배제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는 세금도 최소화하자는 법안(Token Taxonomy Act)도 발의돼 있다.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하던 프랑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선도주자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증권 전송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허용했다. 브루노 르 메이어(Bruno Le Maire)재무부 장관은 프랑스가 블록체인 혁명을 놓치지 않겠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암호화폐 영역에서도 앞서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과 함께 ICO를 금지하고 있는 이웃 나라 중국마저도 블록체인 관련 법규는 비교적 명확하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개시 10일 이내에 당국에 등록만 하면 영업에 나설 수 있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뿐 아니라 스위스와 이스라엘, 싱가포르도 증권형토큰(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내리고 의무사항과 면제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해 주요 동향은 ICO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벤처기업 업종 제외,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등이었다. 소비자 보호문제는 방치되고 있고, 지난해 초당적으로 10여건의 의원입법이 올라왔지만 상임위에서 논의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정부가 야심차게 시행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격에 대해서도, 포럼 내에서는 임시허가를 통한 또 다른 규제의 한 축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한국 정부의 규제는 강화되는 움직임도, 완화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는 서서히 낙관론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이 스스로 규제를 풀 것이라는 낙관이 아니라, 해외가 모두 규제를 정비하면 한국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낙관이다.


포럼 연사로 참여한 이용재 작가, 김종환 블로코 고문, 한중섭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장 모두 블록체인 시장을 낙관하는 근거는 해외에 있었다. 미국이 주도한 금융 전쟁의 역사 속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의 움직임에서 블록체인 업계는 희망을 찾고 있다.


규제는 시장을 따라간다. 새로운 시장에 사기가 만연하면 규제가 이를 해소하면서 시장의 활성화를 돕는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만연한 사기를 막기 위한 장벽만 쳐져 있을 뿐, 보호나 육성 같은 다음 스텝은 현저히 뒤쳐져 있다.


미국 월가의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고, 2018년 1월에는 사기라는 발언을 후회한다고 했다. 또 2019년 1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26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약세장을 부추기더니, 다음달인 2월에는 JP모간 코인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 10에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새롭게 적용시켰고, 국내 업체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디앱(Dapp) 코스미(COSMEE)를 탑재했다. HTS도 스마트폰에 디앱을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만지작거리는 규제를 저 만치 뒤로한 채, 시장은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







뉴미디어연구소장 max@pax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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