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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희경제연구소 칼럼] 이탈렉시트 우려가 남긴 아쉬움
2018/06/01  15:51:31  팍스넷뉴스


간밤 이탈리아의 EU 탈퇴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럽과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으며 국내 증시도 하락폭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탈리아의 정치 리스크가 주변국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했지만, 이슈가 완화되자 다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모양새다.

유로존(영국 제외) 국가들의 전체 GDP 중 이탈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상회하며 이는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30%를 웃도는 수준이다. 100% 이하인 독일, 프랑스보다 높아 우려가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EU탈퇴,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발생할 경우 유럽 대형 은행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며 경제 취약국인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 전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오성정당은 월 기본소득으로 780유로를 지급하고 월 최저연금 수령액을 780유로 까지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 재정 위기가 불거지고 있으나 이는 우파 연합이 제시한 수치보다 오히려 낮기 때문에 우려할 이유는 없다.

이어 이탈리아의 재정을 살펴봤을 때 부채비율이 높아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비율이 GDP의 -2.3% 수준으로 프랑스(-3%), 스페인(-3.1%) 등과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재정 상태임을 알 수 있다.

EU탈퇴를 주장했던 오성운동과 우파연합의 득세를 기정사실화해 EU 탈퇴 우려가 불거지고 있지만, 역시 과도하다고 보여진다.

이유는 이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며 오성운동은 EU탈퇴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며, 지난 선거 직전에도 EU탈퇴를 취소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의 사례가 있어 발생확률이 아주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치적인 변화는 매우 민감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 시장에서 크게 우려했던 브렉시트가 발생했지만, 오히려 반등세를 보였다.

트럼프 당선도 마찬가지다. 당선 당일 시장은 급락했지만, 다음날 증시는 반등을 넘어 상승했다.

시장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해 지나친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정희 기자 mango@pax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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