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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한국 핀테크 규제 방향의 중요성
2017/08/30  10:43:39  팍스넷뉴스



국내 금융산업에 핀테크 열풍이 거세다. 특히 케이뱅크, 카카오(종목홈)뱅크의 등장은 금융소비 패턴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카드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터치해 계산하는 풍경이 흔해졌고, 지인 간 송금도 카카오 페이, 토스가 대신한다.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금융환경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산업 변화 속도와 달리 국내 규제환경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 근거를 마련했지만 투자제한, 전매제한, 자문업 원칙 금지 등으로 성장이 지체 상태다. 로보어드바이저(RA)는 금융당국이 투자위험을 이유로 비대면 일임 업무를 불허해 유사투자자문업이나, IT 정보제공업 형태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생겼다.

개인 간 금융을 연결하는 P2P금융(Peer to peer) 역시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P2P 이자 수익에 대해 일반 이자소득세보다 훨씬 높은 대부업법상의 소득세율 27.5%를 부과하면서 고율의 세금을 투자자가 부담하고 있다.

또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P2P대출업체들을 금융위원회에 강제로 등록하도록 만들어 최소 자기자본 요건 3억을 갖춰야 하는 진입장벽을 만들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 투자자별 투자한도를 제한해 P2P금융 성장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최신 기술융합 산업은 과거의 법 규제가 예측하지 못한 걸림돌로 작용해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미 핀테크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해외 핀테크 선진국은 금융소비자와 핀테크 기업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향의 규제를 만들고 있다. 국내처럼 신규산업의 시장진입과 사업 자체를 제한하는 형태로 규제를 만들어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판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이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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