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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 논의 위한 추진단 발족

2022/01/24 12:14:06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오는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위한 범정부 협의를 앞두고 교육 분야 전문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재도 개선 추진단을 꾸렸다.

교육부는 24일 오후 2시 충북 청주 소재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지방교육재정제도개선추진단'(교육재정추진단) 첫 회의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재정추진단은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단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전문가, 교원·학부모 단체 대표 등 총 20여명이 참여한다.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로 지난해 선정된 '교육재정중점연구소', 교육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 추진단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4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쓰는 제도다.

재정당국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편성에 반영, 총액을 1인당 경상 국내총생산(GDP) 27%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계에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 교육 예산과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부 예산에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정당국 관점을 사실상 삭감이라 보고 있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물어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대학과 함께 쓸 수 있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는 기존 재원 내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 등 재원 확충을 먼저 한 뒤 도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관점이 다르다.

추진단은 이날 첫 회의에서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한 뒤 같은 장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추진단이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기조 발표자로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나선다. 교육교부금 제도의 취지와 역사를 짚고, 제도 개선 담론에서 불거지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가 유·초·중등교육 투자 전망, 재원 확보 방안을 이어 발표한다. 다음으로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교육청과 지자체 등 다른 분야 공동사업비 제도 운영 모형과 추진 방향을, 이선호 KEDI 교육재정연구실장이 지방교육재정 구조와 교육여건을 설명하며 이른바 '삭감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 교육부와 기재부 담당 국장, 관련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등 교육계 이해당사자 등이 토론을 벌인다.

정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당연한 현실이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안정 확보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며 "추진단 구성을 계기로 교육 질과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교육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가 내실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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