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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환경규제 개선 절실"…환경부는 '녹색성장' 강조
2020/01/08  15:19:46  이데일리
- 중기중앙회, ‘환경부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 환경규제 관련 31개 현안과제 전달
- 조명래 장관, 中企 앞에서 '녹색산업' 성과 강조도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노동문제는 일부 해결됐지만, 환경 분야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가 다수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중소기업계가 올해부터 강화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등 시급한 환경규제 애로를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오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 환경규제 관련 31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조 장관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대기업은 이미 환경 관련 시설투자를 진행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장 시급한 화학안전 분야에서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비용 지원 △화학물질 취급시설 이행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1년 처벌 유예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대기 분야에서도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 구축관련 유예기간 부여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완화 및 측정수수료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한도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시작인 중소기업이 상생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중소기업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세계 녹색산업 시장이 반도체 시장보다 규모면에서 3배 이상 크고, 유럽에서는 1조2000달러 이상 투자하고 있는 분야”라며 “국내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녹색금융, 녹색 신기술 사업 등 혁신산업의 기반을 만들고 일자리 증가도 이끌겠다”고 이날 간담회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기문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그간 미해결 과제들에 대한 규제 혁신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환경부 장관님과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계가 동참하는 성공적인 환경 정책 추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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