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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 "공정위, 과징금 부과 유감…행정소송 추진할 것"
2022/01/18  14:50:14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해운업계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외 선사에 대한 960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오후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잘못된 심결에 대하여'라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국내·외 23개 선사를 대상으로 당초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96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선 안 된다"며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이번과 같은 혼선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동남아 항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려해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 한일·한중항로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기업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낙인을 찍기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협회,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 지적

협회는 공정위 심결의 10가지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협약 상 운임공동행위시 감사 및 상벌을 통한 운임준수 행위는 보장된 행위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고 중립위원회의 운임감사 및 벌과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가입 및 탈퇴 제한행위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선사들은 공동행위가 법에 보장된 행위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행위로 호도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19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바있으며 1998년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협회는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도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화주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도외시 했다"며 "화주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 및 일천여 실화주들이 피해입은 바 없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해운사업의 자유항행원칙, 화주의 항상적인 우월적 지위, 만성적인 선박공급 과잉이라는 해운시장의 특성을 외면했다"며 "공정위는 일본선사를 비롯한 20여개의 외국적 선사를 합당한 근거없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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