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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5년 간 상황 크게 나빠져"
2022/07/07  14:51:27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나라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재정 운용 전략을 다 함께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현재가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복합 위기인 만큼 예산 투입이 곧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대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보인다.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 그만큼 탄탄한 재정을 유지해 왔다는 이야기다"며 "그런데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 받을 그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 매는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종목홈)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며 "그리고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잡한 재정 준칙의 단순·합리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초중등 학생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학교다.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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