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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문턱 넘긴 디지털 규제법…"적용 놓고 빅테크와 충돌 가능성"
2022/07/06  08:21:00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의회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애플 등 일명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는 디지털 관련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가결했다. 두 법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마련해온 법으로 올해 들어 회원국 간의 잠정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DMA는 빅테크들의 시장 독점을 막는 법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검색엔진, 운영체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금지한다. 처음부터 설치돼 있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메시징 서비스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DMA에 담겼다.


DSA는 IT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 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 테러, 아동 성적 학대 등 불법 행위와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의회의 문턱을 넘긴 이 법안은 EU 27개 회원국 승인을 앞두고 있다. 회원국 승인까지 받으면 이들 국가에서 활동하는 IT 기업이 DMA를 어기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DSA를 어기면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티에리 브레통 EU 집행위 위원은 "EU는 전 세계에서 디지털 공간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준을 마련한 첫 관할권"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안드레아스 슈바프 독일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입법으로 유럽의회는 기술규제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유럽의회의 입법을 환영하며 "EU 집행위가 가장 큰 플랫폼의 디지털 규제기관이 되겠다"고 썼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어하는 DSA와 게이트키퍼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규정한 DMA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DMA는 수개월 내로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4년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WSJ는 봤다. 또 DSA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EU는 이에 앞서 내년 중순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서두를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새 법에 따른 사회·기술·경제적 측면에 집중할 팀을 만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인력을 내년과 2024년에 추가로 더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의 디지털 규제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적용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EU 집행위와 소통하며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분석해 담은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두건의 디지털 규제 법안 통과로 규제 당국과 기술 대기업 간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지를 놓고 수개월 또는 수년간 충돌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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