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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려묘 등록의무화 '쇼츠' 공약…"과태료 면제·의료보험 혜택"
2022/01/24  10:19:46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16번째 '59초 쇼츠'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바, 반려견 등록 의무화처럼 반려묘에 대한 등록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반려견·반려묘를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상해)의료보험 가입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반려견 등록률이 38.6%(2020년 기준)에 불과하여 반려견 등록제도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이 정부 승인 분양소와 유기동물 보호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분양 과정을 일원화하듯이, 우리나라도 정부가 지정한 분양소와 유기동물 보호소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통해 버려지는 유기견·유기묘를 줄이고 금전적 문제로 파양을 고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15번째 쇼츠 공약으로는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제시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택시(법인택시+개인택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 20만9654건 중 1만4472건으로 6.9%에 달하며, 사업용 차량 사고의 약 36%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전국 택시업 종사자는 약 24만명(면허 약 25만 대, 2021년 11월 기준)이며, 이용객까지 고려했을 때 운전자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차로 이탈 방지 및 전후방 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로 불리는 안전장치는 주행 중 위험거리 내에 보행자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감속되며, 전방(종목홈) 추돌 경고, 차로이탈 경고, 야간 식별 강화 등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에 안전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1대 당 평균 약 8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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