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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은행주 투자하겠나"…금감원 압박에 배당금 삭감 우려
2022/01/23  18:39:28  매일경제


올해 은행 배당이 당초 예상한 순이익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 압박에 따라 최근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원래 계획보다 더 확대했기 때문이다.

충당금이 늘어나면 순이익이 그만큼 감소해 배당도 줄어든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께 시중은행들에 지난해 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수치를 제출하도록 했다. 가계 부채, 자영업자 부채 등 부실에 따른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충당금은 부실 대출 규모를 예상해 그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충당금 산식에 이용되는 경기 전망 수치를 하향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예컨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정하면 충당금 규모가 더 커진다. 또한 금감원은 정량적인 충당금 산식 외에 정성적인 기준까지 동원해 충당금을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지난해 충당금 적립 규모를 대폭 확대해 금감원에 제출했다. 일부 은행은 충당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금감원 지적을 듣고 더 확대해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상 등 금융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연착륙하려면 은행들 충당금 적립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제도가 종료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더 나아가 제도 개선을 통한 충당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개정도 검토안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는 것은 은행 총여신은 갈수록 늘어나는 데 반해 고정이하여신(대출금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은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덕분에 충당금적립률(충당금을 고정이하여신으로 나눈 값)은 최근 늘고 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고정이하여신은 부실채권 매각 때문에 줄어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주어진 대출은 상당 부분 정상여신으로 잡히고 있어 현재 통계에 부실이 숨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 총여신은 지난해 1분기 1411조505억원에서 2분기 1438조7857억원, 3분기 1480조8947억원 등으로 계속 늘었지만, 고정이하여신은 같은 기간 4조7653억원, 4조3961억원, 3조9655억원 등으로 줄었다. 덕분에 충당금도 같은 기간 6조8177억원, 6조7093억원, 6조6111억원 등으로 줄면서도 충당금적립률은 143.1%, 152.6%, 166.7% 등으로 올랐다.

은행들은 충당금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배당 축소에는 반대하고 있다. 주주 권익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주 투자자들은 대부분 배당을 보고 들어온다"면서 "만일 배당이 시원치 않다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은행장들 고과평가가 주가와 연계돼 있다 보니 은행으로서는 배당 축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는 올해도 당국이 구체적인 배당률을 지정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1월 말 은행지주사와 은행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할 것을 공개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배당 성향까지 수치로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가을 취임일성으로 "배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은행들 순익이 전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또다시 인위적 제한을 두면 여론의 반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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