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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영익 금감원 부원장보 "보험 불완전판매 엄격히 감독"
2022/01/20  15:22:22  팍스경제TV
[사진=조영익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조영익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권은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부문을 담당하게 된 조영익 부원장보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그는 20일 팍스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불완전판매를 엄격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보험시장에 기본원칙을 정립시키겠다는 게 그의 각오입니다.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추진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 "도전에 직면한 보험산업"...새 성장동력 필요


조 부원장보는 올 한해 보헙산업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우선 국내외 경제 및 금융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리스크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대비한 재무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보보헙 시행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게 조 부원장보의 견해입니다.


그는 "보험산업은 최근 수년간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개인보험 주 가입층인 30~40대 인구도 줄어 보험시장 성장을 억제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를 수용하고 시장을 세분화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기 관리도 주문했습니다. 그는 "주요국의 긴축전환 등에 따른 금리변동성 확대로 잠재리스크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이라며 "선제적인 위험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 "보험 불완전판매 엄격히 감독"...기본원칙 정립


보험산업이 발전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도 만족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조 부원장보는 "아직 보험산업의 신뢰도가 높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당국, 협회, 보험회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 눈높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보험 판매현장에서 불완전판매가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하에서 승환계약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보험업계의 어려움에 귀기울이며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아울러 조 부원장보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감독과 검사,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적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시장에서 기본 원칙이 정립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최근 건물 붕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과 원칙이 무너지면 회사나 산업의 신뢰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실손보험 개선에 집중"...비급여 과잉진료 예방


조 부원장보는 실손보험의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기존 실손보험은 자기부담이 없는 구조로 과잉의료를 유발하고,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 등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난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놨습니다.


조 부원장보는 "1~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무사고자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 부담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따라서 현행 보험료 산출체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급여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개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업무단계에 걸쳐 업무관행을 개선시키고자 한다"며 "사전 점검과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해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조 부원장보는 "실손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을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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