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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백신 맞히기 불안한데"…인과성 못밝혀도 500만원 준다

2022/01/18 17:09:31 매일경제

코로나19 백신접종 받는 학생들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90일 안에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최대 5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는 정신·신체 치료비로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우울 심리 회복·백신 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둔화하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심리 회복을 최대한 돕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백신 접종 청소년이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지원금은 질병청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한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개별 사안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재원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중 40억원으로 하고 기간은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다.

교육부는 지원금이 최대 500만원으로 설정된 것과 관련해 질병청이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의 치료비 평균이 5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밝힌 만 13~18세 백신 접종자 중 중증 이상반응 신고는 이날까지 총 284건이다. 백신 접종 대상자 총 276만8101명 가운데 1차 접종률은 78.8%(218만2202명), 2차 접종률은 67.8%(187만6459명)다.

유 부총리는 "국가보상 체계에 입각해 인과성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음에도 지원받지 못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5~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이 결정된다면 기존 13~18세 지원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해 정신·신체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살·자해 시도 학생이나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신체와 정신 치료 실비로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는 10만명당 2.5명에서 2020년 2.7명, 2021년에는 3.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확대 방안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임신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이며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한 자, 면역결핍이나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등이다.

[전형민 기자 /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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