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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금융감독 체계 개편…새 정권의 숙제
2022/01/17  11:35:00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역시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려 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정부 조직 수술론이 나왔다. 역대 정권마다 그랬다. 5년마다 정부부처 기능과 명칭을 손봐왔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타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재부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여가부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후죽순 부처 개편안 중 여·야간 다소 의견 차이는 있지만 합치되는 부분도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체계 개편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정책 기능을 분리해 기재부로 넘기고, 감독·집행은 금융감독원에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골자다. 누가 되더라도 현재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나라 금융감독 시스템은 굵직한 사건을 겪을 때마다 수술대에 올라 해체와 통합을 반복해 왔다. 경제위기를 겪었던 1990년대 후반에는 권역별로 나뉘어 있던 감독기구들을 하나로 묶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금융위를 만들어 산업정책과 감독 기능을 독점하는 거대 기관을 출범시켰다. 금융위와 금감원과의 '밥그릇 싸움' 역사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금융정책과 감독체계 변화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해묵은 사안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중요 과제라며 쪼개거나, 떼다 붙히기를 시도했다.


문제는 시스템을 잘 꾸미는 데 주력한 나머지 조직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 수장만 봐도 그렇다. 임기 3년인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평균 2년을 넘기는 것도 녹록지 않았다. 특히 반민반관(半民半官) 기관으로 ‘금융검찰’이라 불리는 금감원은 역대 12명의 원장 중 임기를 채운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역대 모든 정권은 금융산업에 대한 ‘관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을 한 손에 틀어쥐고 흔들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인 만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제 바뀔 지 모르는 ‘파리목숨’ 신세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1~2년 단위로 수장이 바뀌는 조직에서 만든 정책이 영속성과 안정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었을까.


정치 슬로건 부침에 따라 되풀이되는 정부 조직 개편 부작용은 고스란히 공직 사회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 조직과 관료를 ‘전리품’으로 여겨 쓸데없이 뜯었다 붙였다 하는 식의 조직 개편은 정책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폭증하는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인 금융변수가 지뢰처럼 포진해 있는 엄중한 시기다.


위기를 사전에 막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경제·금융부처들이 급조된 정부 개편안에 허둥지둥하다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도 있다. 그만큼 새 정부의 선택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모든 정권은 금융 감독 정책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해 왔다. 과연 이런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지 궁금하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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