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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6일)
2021/12/06  07:01:01  매일경제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6일)


4주간의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사진=한주형 기자



1.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병상 배정 대기자가 발생하면서 병상 부족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 청소년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해지고 있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도 1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가 23명 발생. 지난 4일 0시 기준 처음으로 비수도권 병상 대기자 4명이 발생한 이후 큰 폭으로 증가. 수도권에선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인원이 총 954명으로 집계. 이들 가운데 나흘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인원만 299명.



2. 코로나 사태로 약 2년간 실시됐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내년 3월 종료. 또 올해 엄격히 적용됐던 대출 총량규제가 내년엔 유연하게 운영되고 중·저신용자와 서민 대출은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3.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국·공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원을 약 3만5000명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교육교부금 법정지급률을 현행 내국세의 20.79%에서 20.94%, 21.03%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



4.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들은 충분한 대비를 못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와 전장부품 등을 제대로 만드는 부품업체는 극소수에 불과. 이에 올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최악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



5.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와 박정호 SK텔레콤(종목홈) 부회장이 이달 중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 이를 위해 헤이스팅스 CEO가 이르면 이달 중하순께 방한할 것으로 알려짐. 넷플릭스가 한국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박정호 부회장을 만나 광범위한 사업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언.



6.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비축 물자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500억원 정도만 편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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