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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원금보장형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미완의 개혁" 지적도
2021/12/02  17:50:21  매일경제
◆ 퇴직연금의 대변신 ① ◆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지만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가 퇴색하며 제도 시행 후에도 지금처럼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하는 관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환노위가 의결한 근퇴법 개정안 대안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요구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대안에 포함됐다. 이 부분은 그 전에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문제는 확정기여(DC)형 가입자가 '하나 이상'의 디폴트 상품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도록 한 부분이 '하나'로 수정된 부분이다. 지난 1일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문구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원리금보장상품이 디폴트 상품에 추가되고 '하나 이상'에서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가 축소되면 가입자들은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만 사전에 지정해 두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경우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80% 이상이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우려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 상품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원리금보장상품 하나만 지정해도 되도록 법안이 수정된 것은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디폴트옵션 도입 초기 퇴직연금을 뺏기지 않으려고 은행들이 특판 형태로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 5월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할 때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비율은 여전히 70%대에 이를 정도로 높다. 수익률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다수 퇴직연금 선진국에서는 디폴트옵션에 예금을 포함한 원리금보장상품을 배제해 퇴직연금이 주식형 펀드 등에 실제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 결과 이들은 연 7~8%의 수익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연금 사업자가 예금만 100%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가입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반영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금 사업자들은 예금과 TDF, 머니마켓펀드(MMF),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을 적절하게 섞은 복수의 포트폴리오를 가입자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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