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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과세 걱정됐는데"…올해 취득 분양권까진 1주택 취급 않기로
2021/12/02  17:46:31  매일경제


정부가 올해 분양권을 취득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에 대해 기존 입주권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분양권을 추가로 구입하면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기존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없애겠다던 기존 방침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내용을 포함해 소득세법 개정안 등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됐을 때 해당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1채를 추가로 보유했을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돼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반면 분양권은 1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추가로 갖고 있어도 3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인정돼 3년 이내 기존 입주권만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구멍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1주택으로 취급하기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정부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1주택으로 취급되는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에서 '2022년 취득분'으로 1년 늦춰졌다. 이에 올해 분양권을 취득한 입주권 보유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2022년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2022년 이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대상(종목홈)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정 세법은 납세자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입주권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을 막는 것은 다른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합리적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는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도 점검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올리고, 연 7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경운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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