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주말!! 뉴스검색
주말!!
전체기사
여행&축제
맛집멋집
영화
공연/전시
도서/만화
종교
쇼핑
카라이프
취미
IT/게임
주말!!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국비로 해결하라”
2021/10/27  11:46:16  이데일리
-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성명 발표
- "무료화 환영, 김포시민 세금 투입 반대"

일산대교 전경.(사진 = 고양시 제공)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27일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비용을 국비로 충당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환영하지만 김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날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된다”며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재원 2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경기도가 내고 나머지 1000억원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가 이용 비율에 맞춰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중 이용이 가장 많은 김포시가 500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일산대교 이용객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행정·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국민연금과의 계약 해지로 지급할 1000억원의 보상금과 미지급 통행료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일산대교를 이용할 일이 없는 경기도민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한강에 건설된 모든 다리가 국비로 추진된 것에 비춰볼 때 일산대교 무료화는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 예산의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1년에 996억원의 교통예산을 쓰는 김포시가 500억원을 일산대교 무료화에 투입하고 업적인 양 자랑스러워 할 일이 아니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공익처분 비용이 국비로 처리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산대교는 고양 법곳동에서 한강을 지나 김포 걸포동을 잇는 1.84㎞ 구간의 다리로 민간자본 1480억원 등 전체 1784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회사소개 회사공고 인재채용 광고안내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보호정책 사이트맵 고객센터 맨위로
Copyright ⓒ ㈜팍스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