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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부도·정부 셧다운 임박‥민주·공화 정쟁 파국 가나
2021/09/27  06:56:40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 의회가 정쟁을 이어가며 사상 초유의 미국 국가 부도와 연방 정부 업무 정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주 시장을 강타한 중국 헝다 그룹 디폴트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 부도 위기에도 버티는 공화당

상원 예산위원장인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은 26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하며 "민주당이 부채 한도 증액과 임시 예산안을 결합해 처리한다고 하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연방 정부 부채는 법정 한도인 28조7800억달러를 초과했다.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10월 중에 미국이 발행한 국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국가부도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10월 중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회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23일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과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27일 상원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의 반발 속에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부채한도 증액과 임시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국가 부도 사태는 안된다면서도 두 사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대응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이 물러서지 않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무책임하다"라면서 "미국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이 과거 공화당 정부 시절 초당파적으로 합의에 나섰던 것을 상기했다.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공화당의 저지를 뚫겠다는 계획이지만 조 맨친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의석을 100석을 50석씩 분할하고 있다. 맨친 의원이 이탈하면 민주당은 예산조정권 발동에 필요한 50석을 확보할 수 없다.

◆연방 정부 셧다운도 '카운트 다운'

임시 예산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도 문제다. 이 경우에는 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가 시행되고 국립공원 폐쇄, 공항 보안 검색 감소, 코로나19 대응 공중 보건 서비스 중단 등의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한 주요 외신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부채한도 증액과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을 반대하면 민주당이 셧다운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부채한도 증액과 임시 예산안을 분리해 처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갈등은 민주당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앞서 상원에서 통과된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표결을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펠로시 의장은 이날 "나는 표를 얻지 못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인프라 예산 두고 민주당내 중도·진보 갈등 중

펠로시 의장은 "이번 주에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지만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은 "축소될 것이 명백하다"라고 예상했다. 하원 예산위는 25일 이 예산안을 처리했고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두고 있다.


인프라 투자 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민주당 내 혼선은 중도파와 진보파의 갈등이 배경이다. 공화당의 반발과 별도로 민주당 내의 갈등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진보파 의원총회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의 입장은 단호했다.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합의 없이는 인프라 투자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경고했던 자야팔 의원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1조200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표가 없다"고 말했다.


자야팔 등 진보진영 의원들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투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진보파들은 이를 증액해야만 1조200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에 합의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반해 중도파들은 현 3조5000억달러 규모 사회 인프라 예산도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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