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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문화산업 사업자 폐업 신고기한 30일로 확대"
2021/09/15  12:00:00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폐업 신고 기간 확대에 대해 협의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이 상대적으로 짧은 폐업 신고 기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화산업 분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노력한 성과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자 문화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부터 폐업 이후 신고기한이 상대적으로 짧다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인쇄 및 출판, 음악, 게임 등 문화산업 분야는 폐업 이후 7일 이내 신고하도록 법에 명시돼 타 산업·업종의 20~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호소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왔고, 최근 문체부로부터 음악, 게임, 인쇄, 출판 분야 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폐업한 사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타 업종에도 불편을 유발하는 폐업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관련 부처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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