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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근절 위한 법령 개정 시급합니다" [fn이사람]
2020/10/08  18:24:01  파이낸셜뉴스
올바른 광고문화 국민 운동본부
최병환 대표
불법 옥외광고 年수익 수억인데
벌금 500만원…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의지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불법광고물은 도시경관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준법질서를 해치고 있는 불법·과대 광고물의 질서를 바로잡아 안전하고 어울림 있는 경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일 만난 최병환 올바른 광고문화 국민 운동본부 대표(59·사진)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 대표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정비단을 출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운동을 해온 시민활동가 최 대표는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던 시민들과 함께 단체를 결성해 활동해 오고 있다. 최 대표가 이끄는 '올바른 광고문화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15년 창립해 총 12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만들어져 정당현수막·일반현수막, 차량 불법광고 등 다양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오고 있다.

최 대표는 "불법광고들이 갈수록 난립돼 가는 생활환경 한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자문하고 사회운동가로서의 움직임을 느끼게 됐다"고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우리가 흔히 보는 광고물도 허가를 받지 않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광고물이 많다고 했다. 그 범위는 전단지나 현수막부터 입간판, 옥상의 기관·기업 광고물까지도 다양하다.

그는 불법광고 정비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인 옥외광고법 문제를 꼽았다. 최 대표는 "불법대형간판의 경우 1년간 수익이 수억원에 달하지만, 벌금은 최대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옥외광고물 법령이 오히려 불법광고를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의 광고도 규정을 어긴 경우가 많아 준법 의지를 약화시키는 점이 문제라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 최 대표는 "불법 옥외광고 행위는 큰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과 의지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불법광고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지자체의 인식 개선과 함께 법령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불법광고 문제는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적극 나서야 할 문제"라며 "올바른 광고문화를 위해 바람직한 광고문화가 우리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대표는 옥외광고물 관련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접촉하고, 자료를 보내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 대표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생활형광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파악해 광고업자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인식 개선이라고 최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활동 전까지는 시민들이 전혀 옥외광고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민원 제기가 가장 중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강력한 법 집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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