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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부 장관 만나 “환경규제 개선”
2020/01/08  15:36:57  파이낸셜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 첫줄 다섯 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첫줄 여섯 번째)등 중소기업인 30여명이 8일 서울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환경분야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오찬에서 처음 한 말은 ‘작년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위원회 만들어 대응한 점에 고맙다’였다. 올해 중소기업 환경규제를 개선하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중소기업인들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중소기업과 녹색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은행로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30명은 조 장관에게 31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화평법, 화관법 관련 화학안전분야 △대기분야 △자원순환 분야 등 다양한 현장 요구를 건의했다.

김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노동문제는 일부 해결됐지만 환경규제는 미해결과제가 다수 남아있다고 봤다. 그는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준수 유예기간 종료, 대기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30% 이상 강화된 대기오염법 등으로 중소기업은 규제 이행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이미 환경관련 시설투자를 진행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시작인 중소기업이 상생 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중소기업에게 재정·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올해부터 녹색산업을 본격 구축하려고 한다. 현재 세계 녹색 산업 시장은 반도체 시장 보다 규모 면에서 3배가 큰 미래 성장 산업이다”며 “물 산업 클러스터 등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 녹색산업 성장이 수출과 일자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화평법 관련해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화관법 관련해서는 △취급시설 이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1년간 처벌 유예 부여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화평법, 화관법은 지난해 유예기간이 끝나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업계에서는 화평법 개정으로 인해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모든 물질을 신고해서 비용과 시간이 들어 기업을 옥죈다는 입장이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 안전 의무를 규정한다.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장외영향 평가서, 취급시설 검사, 전문인력 채용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 중기업계는 평가서 준비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인력 채용도 쉽지 않아 반발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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