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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환경부 장관에 “화평법 규제 완화” 건의
2020/01/08  15:25:56  아시아경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중소기업계는 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만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관련해 정부의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이해 중소기업인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권영길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화평법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는 취급시설 이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1년간 처벌 유예 부여,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대기 분야에서는 불법 수입 농업기계 유통근절을 위한 엔진인증 조사 지자체 위임,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완화 및 측정수수료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한도 폐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확대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 구축관련 유예기간 부여 등을 제안해 논의됐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재사용 용기의 운반포장재 개선, 열병합발전시설의 염색폐수 슬러지 사용제한 완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위탁 허용 등이 건의됐다.


김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은 이미 환경관련 시설투자를 진행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시작인 중소기업이 상생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중소기업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규제도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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