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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문희상안에 일본도 성의보여야"

2020/01/06 18:02:27 이데일리

- 문희상案 현실적 통과 쉽지 않지만
- 한·일 관계 개선 위한 다음 움직임으로 이어져야

△문희상 국회의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출한 법안(이하 문희상안)이 경색된 한·일 관계의 탈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도 나서야 한다는 현지 언론의 칼럼이 나와 눈길을 끈다.6일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 서울 지국장은 ‘재단을 둘러싼 문 의장과 청와대의 미묘한 긴장관계’라는 칼럼에서 “문희상안은 한·일 정상들에게 새로운 공동 선언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일본에게도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희상안이 일제강점기 시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를 준다는 한국 내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안의 전제조건인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중순 한일 양국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을 주문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일본 측의 입장을 고려해 ‘자발적 기부’에 바탕을 둔 위로금 지급 방안을 마련해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차원이다.

그러나 당장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오는 4월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 자체가 폐기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간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53.8%로,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률(26%)의 2배에 달했다.

여기에 호리야마 지국장은 청와대가 문희상안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주체가 한국 정부인 상황에서 그 배상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 징용 피해자 단체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의견 통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문희상안이 통과되기는 쉽지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당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폐기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일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다음 논의’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해결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호리야마 지국장은 문희상안이 논의된 과정을 잘 아는 역사연구자를 인용해 “한·일 공동선언을 재확인해 행동이 옮기는 것이란 무엇인지 일본 국내에서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며 “(한·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 의장의 노력에 연동하는 일본정부의 성의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한국 내 움직임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징용소송에 관여해 온 한·일 양국 변호사들과 이를 지원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6일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징용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협의체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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