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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문기관 시설물 안전점검 부실하면 등록취소
2020/01/06 14:05:34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부실업체도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1~3개월까지 가능했던 영업정지 처분이 3~6개월까지 확대되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부실 정도에 따라 처분을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는 드론 등 4차산업기술을 보유한 안전진단기관의 하도급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시설물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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