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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평가 시기상조..성과 나올것"
2020/01/01  10:30:37  아시아경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도 조금 더 지나면 제대로 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1일 신년사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중"이라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며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측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앞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올랐다. 보장률이란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현 정부에서는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보장률에 대해 상승폭이 미미해 임기 내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해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는 정부지원금으로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19%를 확보했다"며 "향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를 신설하고 가담자 처벌 법안을 법제화하는 등 수급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 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내부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2018년과 지난해 진행했던 1ㆍ2차 조직개편에 이어 올해엔 각 조직별 기능을 다시 설계하고 정원산정에 중점을 둔 3차 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사문제로 소모적인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3~5년 정도의 기한을 정해 인사원칙을 세우고 이후 다시 의견수렴을 거쳐 원칙을 거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ㆍ고객센터 직원고용 등과 관련해서는 함께 논의하겠다고 김 이사장은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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