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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發 교육개혁 이달 내 마무리 … '정시 확대 비중' 주목
2019/11/08  11:21:27  아시아경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 전면 폐지를 강행한 정부가 대학입시에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조국발(發) 교육개혁'의 마지막 단추를 끼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 확대폭과 적용시점 등이 담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11월 셋째주에 발표된다. 현 고등학교 1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 확대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해 결정된 '수능 위주 정시 30% 이상' 방침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고심하고 있다.


일단 정시 비중 확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현상이 높은 일부 대학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근거도 확보한 상태다. 지난 5일 발표한 학종 실태조사다. 조사에서 드러난 서열화된 고교체계 문제 역시 전국의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명분이 됐다.


학종 개선과 자사고ㆍ외고의 일반고 전환, 그리고 정시 비중 확대라는 3단계 교육개혁은 그 속도를 더하고 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교육 이념 논쟁'은 올 하반기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각종 이슈를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자사고ㆍ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고 전환이 예정대로 2025년까지 이뤄져야 같은 해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또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지만, 이미 자사고ㆍ외고들은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듯 정부 방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학교 간 서열화를 해체하고 일반고 역량 강화와 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각자의 진로에 맞는 공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정시 확대와 방향이 엇갈리는 점도 문제다. 다년간의 입시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수능 중심 교육에 최적화돼 있는 강남 지역 등 일부 고교의 인기도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교육계에선 "정시 확대를 주문하며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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