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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완전 고교 평준화` 시동...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모두 일반고로
2019/11/07  16:30:26  미디어SR

[미디어SR 박세아 기자]교육부가 고교 평준화를 위한 강한 방침을 내놓았다.

7일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이날발표로 내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자사고등의 일반고 전환이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엘리트 교육을 수행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교육부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이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즉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는다.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또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2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의 진로와 학업 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와 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한다.

학생의 학습수준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과학, 어학, 예술, SW 등 특정 분야의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고에서 예술, 체육과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해서도 예술, 체육 특목고와 대학 및 예술. 체육단체 등의 전문기관과 연계해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고교체제개편은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어왔다.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며,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교육 다양성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자사고특목고 수요를 흡수할 만한 구체적인 일반고 강화방안 제시나 실험기간 없이 이들 학교만 폐지할 경우,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나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학생 쏠림현상이 빚어지고,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 수요가 커질 수 있다"며우려하며 "고교입시를 내년 총선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의 적성, 능력에 따라 다양하고 심화된 수준의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선진 각국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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