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주말!! > 전체기사 뉴스검색
주말!!
전체기사
여행&축제
맛집멋집
영화
공연/전시
도서/만화
종교
쇼핑
카라이프
취미
IT/게임
전체기사
[2019 국감] '3억짜리' 스마트공장 성과용역…"고용효과 정확히 반영 안해"
2019/10/21  10:43:33  아시아경제

자료= 중기부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중기부와 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성과 설문조사 답변서'를 제출 받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평균 2.1명에 달한다. 중기부가 발표한 수치인 3명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지난 5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증대됨에 따라 고용도 평균 3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중기부는 당초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약 3억원을 들여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성과 설문조사' 등의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성과분석에 활용하도록 했지만, 정확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고 기업데이터 등으로 대체해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기부가 발표하지 않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고용효과는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실은 설문조사를 완료한 3109개 업체 중 스마트공장 지원 당해연도와 직전ㆍ직후연도의 신규 채용실적에 모두 응답한 2630개 업체의 고용 증감수치를 계산한 결과라고 밝혔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연도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실적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양극단에 있는 상ㆍ하위 기업 1%(각각 26개 업체)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해보면 고용효과는 0.8명으로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고용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롯이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직ㆍ간접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도에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용을 늘린 기업만 해도 862개로, 이들 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평균 11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도입과 확산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지원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 없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이라는 양적 확대에만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에 따른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공정개선 성과와 경영개선 성과를 다년도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해 정확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회사소개 회사공고 인재채용 광고안내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보호정책 사이트맵 고객센터 맨위로
Copyright ⓒ ㈜팍스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