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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 소극적…시스템 정비해야"
2019/10/21  10:23:50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책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2014년 1월 이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326건이 접수됐다. 304건을 처리 완료했지만 이 중 17건만(5.2%) 고발요청한데 반해, 나머지 287건(88%)에 대해서는 미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기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 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단 4건에 불과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감사원 및 조달청, 중기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부는 최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와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기업 4곳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의무고발요청제도가 피해 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 강화 및 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정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 업계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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