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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소음 차단 방음벽이 특정 노선에 편중
2019/10/21  10:08:06  파이낸셜뉴스
이규희 의원 "모든 노선의 철도 소음 피해 예방 대책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철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벽이 특정 노선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방음벽 설치는 철도시설공단의 시설개량 공사 등 자체 계획과 20년 이상 노후화 및 소음 기준 초과 민원 등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국 철도에 설치된 방음벽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부선은 계획을 초과해 설치한 반면 호남선 등 다른 노선은 당초 계획보다 30%이상 부족했다.

일반철도의 방음벽 설치 현황을 보면 경부선은 전체 41건을 계획했으나 52건을 설치해 목표의 127%를 초과했다. 반면 호남선은 12건 중 10건만 설치되어 83%의 설치율을 보였고, 전라선은 67% 기타 노선은 55%에 불과했다.

충북선, 경인선, 경원선, 영동선, 장항선, 안산선, 경춘선 등 기타 노선은 방음벽 설치 계획을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더라도 설치조차 안한 곳이 많았다.

고속철은 경부선은 12건 계획에 9건으로 75%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호남선은 1건을 계획했으나 올해 9월 현재까지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모든 노선의 철도 소음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 소음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9월) 1,448건으로 연평균 289건 정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용된 것은 8.3%인 121건이었고, 중장기 검토 353건, 수용 불가 621건, 중복 353건 등이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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