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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란 가열
2019/10/08  10:34:57  아시아경제

참고이미지=아시아경제 DB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은 8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기업들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 즉 매매상사는 총 5878개이며 3만7467명의 딜러가 종사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 시장의 약 95%는 소상공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연간 중고차 거래량은 110만여대다.


이 시장에서는 현재 KB차차차, SK엔카닷컴, 현대캐피탈 계열의 플카 등 대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KB차차차와 SK엔카닷컴이 10만대 이상의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플카 또한 7만대 가량의 매물을 확보하며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가파르게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 매매사업자단체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면 중기부가 심의를 통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종에 진출할 수 없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지정되더라도 대형차종에 대해 매매를 허용하면 4만명 가량의 영세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중기부와 동반위에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허위매물 문제 등 각종 부조리를 해소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건 시장의 바람직한 기능"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대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시세 모형 등 첨단 시스템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일부 완성차 업체들의 추가적인 시장 진출도 점쳐진다.


수입차의 비중이 늘고 해외 자본의 진출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조치가 나오면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최근 동반위에 제출했다. 동반위는 시장 안팎의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해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는 등 추가 검토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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