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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과한 靑…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어떻게 바꿀까
2019/07/17  19:32:48  파이낸셜뉴스
EITC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자영업 대책 재정 축소 가능성
간이과세 확대 등 부담완화 검토
전문가 '장기 육성 대책' 주문 “일자리안정자금 등 땜질식 안돼”


청와대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최저임금 부작용 보완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내놓은 각종 안정책들도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보완책을 차츰 연착륙 시키고, 나아가 근로자 소득 보완 정책으로 양측의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에 풀던 돈 근로자한테 가나

1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무산됐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EITC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근로 복지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과 함께 대표적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EITC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전년대비 30~40% 늘렸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용자 측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 정해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소상공인·자영업 대책에 들어가던 재정의 상당 부분 역시 근로자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강력한 노동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2년 간 네 차례에 걸쳐 11조원이 넘는 자영업자 직접지원 대책을 내놨다.

2017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층을 타깃으로 한 수동적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6조원을 들여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인건비를 지원했고, 3조원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 등 사회보험료 보완에 쓰였다. 근로장려세제 완화 등 세금 감면도 2조원가량 됐다.

그 뒤에도 직접 재정, 세제 완화 등과 함께 임대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영향력이 미미한 대책만 내놓을 뿐이었다. 지난 해에는 자영업을 지원 대상이 아닌 육성대상으로 보고 창업부터 도약까지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는 자영업 대책을 냈다.

■일자리안정자금 줄어들 듯

정부 안에서는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쓰던 예산을 차츰 줄여 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한 해 3조원이 소요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안 자금을 줄이는 방안은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지속적 지급은 어렵기 때문에 연착륙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 대신 이들을 육성 주체로 보는 시야를 견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가 노동정책 이외에도 온라인 마켓 성장 등 외부적 요인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응한 지원책을 점차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더이상 소상공인 지원책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냐"며 "그보다는 최신 트렌드를 접목하는 등 혁신성을 키워주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보다 장기적 육성에 초점맞춘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전형적 땜질식 처방이었다"면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놓고 부작용이 일어나자 방향을 수정하는 대신 재정을 퍼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단기적 처방은 점차 줄여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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